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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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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012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3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4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5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7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3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5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총리령제2087호(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6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제120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1호(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39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재정경제부령제1호(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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