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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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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1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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