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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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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56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4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57호(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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