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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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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07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21308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2131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43호(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6044호(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대통령령제36053호(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제1137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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