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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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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5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3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어촌·어항법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9개 부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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