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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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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043호(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총리령제2077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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