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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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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0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06호(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령제36017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8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19호(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0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1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3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5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7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8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29호(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0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1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2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3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4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5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39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0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1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42호(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1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2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4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4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5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5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49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1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4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56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4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79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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