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1월 27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14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15호(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21316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17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54호(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6056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57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58호(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059호(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6060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1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3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5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89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