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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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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88호(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2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06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33988호(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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