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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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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안 재입법예고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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