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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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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092호(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제46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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