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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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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83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4호(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5호(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6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7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8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9호(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0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1호(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2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3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4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5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6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7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8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99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0호(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40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2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3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4호(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5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6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7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8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09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0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1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2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3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4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5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6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7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125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6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8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9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0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4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5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6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7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38호(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139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0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1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2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3호(관세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한안료색소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6144호(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5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7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48호(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614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50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51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52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5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54호(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8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9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7호(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령)
국방부령제120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3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4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6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7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8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3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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