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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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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43호(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4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5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6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8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9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0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1호(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2호(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4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5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6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7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8호(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59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0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1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2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3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6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7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8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69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1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2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4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6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7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8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79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0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1호(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82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89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0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3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5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6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9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1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2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4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7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8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09호(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0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2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3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4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5호(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7호(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19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1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22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5호(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6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7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6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4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교육부령제37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6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0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0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5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6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7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8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4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9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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