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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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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31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3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4호(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5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6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7호(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338호(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0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4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78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9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80호(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81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82호(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83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84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5호(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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