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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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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25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6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7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8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9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30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75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7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3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0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2호(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6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7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8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예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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