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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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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204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0호(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7호(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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