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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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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08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6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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