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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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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318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19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0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1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2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32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06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8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69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0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1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2호(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074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91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03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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