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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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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107호(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55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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