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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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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89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9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1호(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0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1호(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2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3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4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7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8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19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0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3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6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9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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