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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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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6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2호(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116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90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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