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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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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53호(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4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5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6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7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8호(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9호(중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0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1호(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3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4호(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5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6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8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69호(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0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1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3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4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21475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7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8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79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0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1호(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482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4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5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178호(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179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0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1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4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6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7호(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7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26-785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12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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