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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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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1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19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0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1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2호(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423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4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5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6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7호(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29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0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1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2호(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21433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4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5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6호(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1437호(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38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1439호(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률제21440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1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2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3호(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4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16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4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6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7호(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8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6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0호(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1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2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3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6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77호(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령제1160호(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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