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47호(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중 정정)
산업통상부령제6호(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6호(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