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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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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155호(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6156호(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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