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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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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50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1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52호(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국토교통부령제1569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제1570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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