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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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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5호(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외교부령제159호(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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