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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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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92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3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5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6호(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7호(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8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99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1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2호(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3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4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5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6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7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8호(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09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0호(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1호(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2호(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법률제21513호(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법률제21514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21515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6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7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8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19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52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22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2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28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29호(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30호(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31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32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3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8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9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10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73호(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7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10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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