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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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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611호(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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