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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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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8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88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130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6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5호(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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