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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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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188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89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5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199호(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1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4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7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8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09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0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2호(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3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4호(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5호(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6216호(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621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8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19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21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23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2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4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5호(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6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7호(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09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71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제1572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7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28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0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1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8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59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0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1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1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2호(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７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평등가족부령제6호(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령제8호(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158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4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제25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8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7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8호(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12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613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1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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