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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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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629호(문화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82호(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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