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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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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448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449호(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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