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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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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224호(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0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79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80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7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4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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