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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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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378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10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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