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4월 01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235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6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6호(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67호(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1168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27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15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