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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7월 0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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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826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27호(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28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29호(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0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1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2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3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5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7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8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39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0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1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2호(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3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4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5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6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7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8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4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0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1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2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3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4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55호(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495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496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497호(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498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49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500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26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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