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7월 01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124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27호(「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30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7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74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75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70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69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214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00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01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5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8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84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17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3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3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제39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14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15호(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16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0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05호(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28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제630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