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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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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882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3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4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5호(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886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7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8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8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2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3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4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5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6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7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898호(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법률제218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0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1902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3호(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2190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5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6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7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09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0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643호(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6644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5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6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7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8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9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0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2호(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3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5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7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8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5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0호(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1호(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2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3호(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4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65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3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4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부령제20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무관인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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