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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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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642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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