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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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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222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방부령제1223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12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행정안전부령제642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 관한 법률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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