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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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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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