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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법률제21911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2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4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5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6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7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8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19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0호(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1호(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률제21922호(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3호(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1924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5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6호(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21927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8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29호(간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0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1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4호(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5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6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7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8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39호(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1940호(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1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2호(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제2194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4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5호(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6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7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8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4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0호(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1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2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3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4호(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5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672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4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6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7호(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8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79호(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0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6681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5호(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6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8호(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총리령제2154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621호(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제1623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4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6호(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7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4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201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22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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