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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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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733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4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6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7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8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39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40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8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026-39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령)
산업통상부령제21호(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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