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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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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6632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3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5호(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6호(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대통령령제36637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8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39호(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0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41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42호(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15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23호(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17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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