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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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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026-483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19호(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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