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2155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92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5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628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21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