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59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825호(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643호(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