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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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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1956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7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58호(농어업회의소법)
법률제2195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0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1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3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4호(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21965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6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7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8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69호(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1호(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법률제219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3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4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5호(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6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8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79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0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1호(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2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3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4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985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6690호(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1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2호(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3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4호(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5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6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7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699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0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6701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026-792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91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26-824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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