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6년 9월 04일 금요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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